노동재해 사망·부상자 모두 증가, 근로 여건 개선및 중기 계획 필요

최근 노동재해 발생 상황이 공표됐다.사망자수, 부상자수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으며, 노동재해 방지에 관한 중기계획에서의 목표 달성은 곤란한 상황이 되고 있다. 배경에는 직장에서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수의 증가가 있다.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모두 증가

노동재해를 줄여 안심·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직장의 실현을 향해, 중점적으로 임하는 중기계획 「제13차 노동재해 방지 계획」을 책정. 2018년부터 2024년도까지를 계획 기간으로 하고, 「사망 재해 15% 이상 감소」와 「사상 재해(휴업 4일 이상의 노동 재해) 5% 이상 감소」를 전체 목표로 하고 있다.

배경에는 과로사와 정신건강 부조의 대책 강화, 일방법의 다양화 등이 있다. 근로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는 867명으로 전년대비 65명 증가했다. 제13차 노동재해 방지 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전년 대비 '15% 이상 감소'에 대해서는 11.3% 감소에 그쳤다. 2018년부터 2017년까지는 목표의 달성이 전망할 수 있는 페이스로 감소하고 있었지만, 2018년은 증가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종년도의 2018년은 보다 한층 노력이 요구된다 .

또 사상자수는 149,918명으로 전년대비 18,762명의 증가. 2009년 이후 최다 인원수로 13차 노동재해 방지 계획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2017년 대비 '5% 이상 감소'에 대해서는 24.5%나 증가하고 있다. 제13차 노동재해 방지 계획의 목표 달성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다.

사상 재해로는 육상 화물 운송 사업, 소매업, 사회 복지 시설, 음식점을 중점 업종으로 하고 있지만, 2017년 대비 전년 대비 모두 업종으로 증가. 특히 사회복지시설에서 2017년 대비 9,683명 증가해 증감률 110.8%로 대폭 늘었다.

신형 코로나 감염증과 노동재해
신형 코로나 감염증에 걸린 노동재해로 사망한 사람은 89명(전년대비 71명 증가), 사상자수는 19,332명(전년대비 13,921명 증가)으로 모두 크게 증가하고 있어 목표 달성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배경에는 감염증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된다.

'신형 코로나 감염증에 이환에 의한 노동재해를 제외하면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추락·전락'로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제13차 노동재해방지계획에서 중점업종이 되고 있는 건설업의 사망자 수는 감소세에 있었지만 전년대비 30명 증가로 크게 늘었다.

마찬가지로 사상자 수에서 가장 많았던 것은 「전도」로 33,672명(전체의 23%). 이어 요통 등 ‘동작의 반동, 무리한 동작’, ‘추락·전락’으로 이어진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전 사상자 수의 약 4분의 1을 차지했다.

최종년도의 2017년도, 계속해서 직장에 있어서의 신형 코로나 감염증 확대 방지를 철저하면서, 건설 현장 등의 발판 등 고소로부터의 추락·전락 재해 ▽육상 화물 운송 사업으로 다발해 있는 하역 작업 중의 재해등이 심각해 졌다.